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광주 구간 민자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 투입으로 재원 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업이라도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SOC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재원이 지방채로 전환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일정이 늘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로 인해 많은 SOC 사업이 해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신규 지방채 투입으로 기존 사업 가운데 재심사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지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 숙원사업이 재원 방식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거점”이라며 “도로와 전력 같은 SOC가 제때 완성돼야 기업 투자도, 지역 성장도 가능하다.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행력과 재정 책임을 함께 갖춘 정책 추진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